대통령 재판중지법 폐지 청원,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
‘대통령 재판중지법’ 폐지를 원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 청원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으니, 아래 링크에서 바로 확인해보세요.
1. 대통령 재판중지법이란?
이번 논란의 중심에 선 ‘대통령 재판중지법’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일환입니다.
핵심 내용은 대통령 당선자가 임기 중에 받고 있는 형사 재판을 임기 종료 시까지 모두 중단시키자는 것이죠.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2025년 6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발표했고, 만약 통과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도 즉시 멈추게 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총 5건의 형사 재판에 연루되어 있으며, 그중 하나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6월 18일 파기환송심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재판이 멈출 수 있다는 점에서, 시점과 의도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2. 정치권과 시민 사회의 엇갈린 시선
민주당 측은 “대통령이 계속 법정에 불려다니면 국정 운영에 지장이 크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84조에 근거한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명확한 법률로 규정하자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반면, 야권과 시민단체는 이 법안을 '방탄 법안', 즉 특정 인물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청원 사이트에서는 폐지를 촉구하는 청원이 8만 명 이상 동의를 받아 빠르게 확산 중입니다.
이처럼 법안의 명분과 실질적 수혜 대상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3. 국민은 왜 폐지를 요구하는가?
폐지 청원 내용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문구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법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이 있다면, 그 자체가 법치의 위기다.”
국민 다수는 대통령이든 누구든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점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국가를 위한 예외적 조치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분들도 많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제도가 오히려 정치적 면책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4. 결론: 국민의 감시는 계속된다
대통령이든 누구든,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법안이 정권에 따라 만들어지고 사라지는 전례로 남는다면, 결국 국민의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국민들이 해당 법안에 대해 직접 행동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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